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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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 1 지평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도두형 1 최승수 1 손경한 1 정용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도9066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도6968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고정52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도8233 판결
  [절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절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

2001년